2017. 03. 23(목)

제20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17.03.10.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의안 번호	1792

Ⅰ. 개    요

1. 개정이유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용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4조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세부용도를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종전 조례가 영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지 않아 기금 활용성이 저하됨에 따라 기금의 용도를 구체화하여 재난관리기금 활용도를 제고하고 운용 및 관리에 내실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안 제1조의2)

- 법정적립액, 의무예치액, 사용가능액 등 용어의 정의 신설

나. 기금의 운용․관리, 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안 제3조, 안 제5조)

- 예치조건 변경

다. 장기 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제4조) 조항 삭제(안 제3조의 내용과 중복)

라. 기금의 용도 구체적 명시(안 제6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의 규정범위에서 기금 의 용도 세부화․구체화

마.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맞춤법 및 용어 정비(안 제1조, 제2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 목적

□ 본 조례는  익산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 참여 행정을 구현하고, 시민들의 생활불편사항을 적극 발굴·해결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정모니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검토결과 보고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본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5. 2. 15일 조례 제782호로 제정된 후 8회의 개정을 거쳐 현재 조례 제1419호로 운영중에 있으나

□종전 조례가 재난 및 안전관리본법 시행령 제74조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아 기금의 용도를 구체화하여 재난안전관리 기금 활용도를 높이고 기금운용 및 관리에 내실을 기하기 위한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 판단됨.

나. 주요 개정내용 타당성

□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법정적립액”, “의무예치액”, “사용가능금액”등에 대하여 관련 법령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안 제1조의 2를 신설의 타당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 안 제3조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를 “영”으로의 개정은 안 제1조의 2 제3호에서 “영”으로 정의 한바 중복을 해소하기 위한 개정이 타당하다 판단되며, 기금의 운용 및 관리와 당해연도 사용 기금액의 운용·관리의 예치기준 변경을 위한 개정과 장기예치 기금의 예치·관리 조항의 중복을 해소하기 위한 제4조의 삭제는 타당하다 할 것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의 범위내에서 기금의 용도를 세부화·구체화 하려는 안 제6조 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 안 제1조, 제2조, 제8조,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개정은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거 띄어쓰기, 맞춤법 및 용어 정비를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다.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등 참고사항

□ 불특정 다수의 의견을 듣기 위한 행정적 절차(입법예고) 이행시 특별한 의견이 제시된바 없음.

이상으로 익산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약칭: 재난안전법 )

[시행 2017.1.17.] [법률 제14553호, 2017.1.17., 일부개정]

국민안전처(안전기획과), 044-205-4126

제67조(재난관리기금의 적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6.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약칭: 재난안전법 시행령 )

[시행 2017.1.8.] [대통령령 제27768호, 2017.1.6., 일부개정]

국민안전처(안전기획과), 044-205-4126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2.8.23., 2014.2.5., 2017.1.6.>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2.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정 관리대상 시설로 지정한 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ㆍ보강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ㆍ보강

4.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ㆍ운영

5. 재난피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6.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7.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8.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9.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10.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활동

11.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11.6.27.]

제75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법 제67조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이하 "최저적립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을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예치금액의 누적 금액이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배를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의무예치금액을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5로 낮추어 예치할 수 있다.  <개정 2014.2.5., 2017.1.6.>

③ 법 제6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이란 해당 연도의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21을 말한다.  <신설 2017.1.6.>

④ 제74조에 따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재난관리기금은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과 그 이자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기준금액의 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무예치금액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2.5., 2016.11.1., 2017.1.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4.2.5., 2017.1.6.>

[전문개정 2010.12.7.]